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10일 === *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째 되는 오늘, 누적 1차 접종자가 천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천45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0.4%가 한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률이 74%에 이르는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얀센백신도 오늘부터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여 명이 대상이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맞으면 접종이 끝난다.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 등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들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선착순 20만 명으로 어제(9일) 마감됐으며, 미신청자는 28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11명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0732364?s=tv_news|백신 1차 접종 1천만 명 넘어..얀센백신 접종도 시작]]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358464?s=tv_news|하늘길 열렸지만 가족여행 어려워..미성년 접종은 언제?]]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610287|'접종 한 번에 끝'..얀센 백신 접종 첫날]] * 서울시가 두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상생방역 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포구와 강동구,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는데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 한해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직원들은 2주마다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다음 주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고,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추진되며 학교 방역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숙학교와 특수학교 5곳에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한다. 이동검체팀의 PCR 검사와 기숙학교 자가검사키트도 함께 운영하고, 전 학교에 방역 인력을 두 명씩 지원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056409?s=tv_news|'서울형 상생방역' 자치구 2곳 도입..전면등교 대비 방역 강화]] *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은 물론, 희생자 수습을 위한 절차가 하나둘 진행되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무너진 잔해물과 작업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붕괴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수사본부도 꾸려졌으며 경찰은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핵심 부서를 투입해 철거작업의 문제점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광주 동구청에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졌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희생자 장례와 유가족 지원, 사후 대책 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희생자는 물론 부상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배정토록 했다. 해당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도 광주를 찾아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규명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522504?s=tv_news|광주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경찰 수사본부 구성]]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657529?s=tv_news|"평소 늘 불안" "'안전불감' 인재"..경찰, 원인 규명 집중]]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610193455863?s=tv_news|광주 건물 붕괴로 9명 사망..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155996?s=tv_news|비용 아끼려 '밑동 찍기'?..아래층부터 철거 가능성]]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355048?s=tv_news|앞쪽 아빠는 '중상' 뒤쪽 딸은 '사망'..좌석 위치에 생사 갈려]] * MBN: [[https://news.v.daum.net/v/20210610193459865?s=tv_news|버스 덮쳐 '9명 사망·8명 부상'..합동감식 등 수사 본격화]]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013977?s=tv_news|[단독] '광주 붕괴사고' 계획 무시하고 철거..하중 못 견디고 '폭삭']]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016978?s=tv_news|급히 몸 피한 작업자들..'차 진입만 막았더라면']]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459066?s=tv_news|긴박했던 광주 건물붕괴 순간.."말이 안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000175?s=tv_news|무등산 오가는 '54번'..대부분 어르신, 18살 남고생도 희생]]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258449?s=tv_news|붕괴 현장은 2천200가구 짓는 곳..고개 숙인 '현대산업개발']]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535508?s=tv_news|[단독] 광주 참사 현장이 행사장?..웃고 막말한 의원님들]]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411055?s=tv_news|[단독] 광주 붕괴 참사 8일 전, "돌 떨어져" 경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203207?s=tv_news|건물 무너지기 전 사진엔..아래층부터 부순 듯한 모습]]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706328?s=tv_news|"아들 생일 미역국 끓여놓고 나선 어머니, 두 정거장 남기고.."]]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303457?s=tv_news|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과는 했지만..책임은 누가?]]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819353?s=tv_news|고층부터 허물겠다더니..뒤편 벽부터 뜯어내다 '와르르']]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109415?s=tv_news|"아빠, 곧 집에 가요" 했는데..끝내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301452?s=tv_news|주민들 '무섭다' 느낀 정류장..가림막에 가려졌던 비극]] [[https://news.v.daum.net/v/20210610200409484?s=tv_news|철거 관계자들은 미리 대피했는데..위험 사전 감지?]] * 감사원이 국민의힘 조사 의뢰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감사원 조사에 동의한다 해도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벗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도 감사원 조사 의뢰를 두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조사를 권익위로 이첩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의원에 대해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단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게 공당의 태도냐며 반발했고, 김회재 의원은 당의 탈당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746544?s=tv_news|감사원 '조사 불가' 결론..국민의힘, 결국 권익위로]] *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과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지구,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지구, 시흥 시화에서 내년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이후엔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온 대표 사업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사업자가 뛰어들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고, 10년뒤 해당 집 값이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건 부담일 수 있다. 공급 대책에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린다. 특위는 1주택 종부세 대상을 집값 상위 2%로만 한정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도 전에 의원 50여 명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논리를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1959575?s=tv_news|'누구나집' 1만호 공급..내일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 논의]] * 오늘은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이 열린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인권탄압이 이뤄졌던 곳이며 고 박종철 열사, 김근태 전 의원 등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정부는 민주화·인권 운동가 29명에게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4.19 혁명을 계기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투신한 고 계훈제 선생과,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에 앞장선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25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정부가 6.10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2018년 6.10 기념식을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거쳐 올해 기념식에서 첫 삽을 떴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개관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2434653?s=tv_news|6.10 민주항쟁 34주년 "민주주의 바람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한 시민단체가 올해 2월과 3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들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사건에 각각 공제 7호와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 김재현 대표를 과거 무혐의 처분한 것이 시민단체가 문제삼은 고발 내용이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행적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이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옵티머스 관련 지휘 책임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에 윤 전 총장을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법무부 징계 청구 사유에 들어있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2437655?s=tv_news|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 YTN: [[https://news.v.daum.net/v/20210610193709909|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피의자 입건]]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009976|"역사가 심판" vs "진상 규명"..윤석열 수사에 극과 극 반응]]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610195154202?s=tv_news|윤석열, '공수처 7호·8호 사건' 수사대상으로 결정]] *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1심은 성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최 씨가 법정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게 유죄의 증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점을 지적했다. 최 씨가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뇌물 혐의는 면소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다. 일부 대법관들이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 진술이 검사 회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검사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2912738?s=tv_news|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 YTN: [[https://news.v.daum.net/v/20210610194019979|대법, '뇌물·성 접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8개월 만에 석방]] *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인 오늘 열린 국회에서는 이 중사가 숨지기까지 성추행 피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특히,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신고 사흘 만에 내용을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 위반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신고, 상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부대 지휘관이 군사경찰과 검찰, 법원을 관할하는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이 국방장관 산하로 운영하는 성범죄전담기구를 우리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선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폐지 반대 의견도 나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0193058776?s=tv_news|공군 "지침 몰랐고 중요하게 생각 안했다".."성범죄 전담기구 필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